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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과/컴퓨터활용

[컴퓨터 활용] 저작권법

by 코딩초밥 2021. 5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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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저작권법

-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.

※저작권 보호기간

시작일 : 사망일 또는 공표한 날 다음해 1월1일부터

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사망후 70년간 존속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

공동저작물인경우 마지막으로 사망한 자를 기준으로 하여 70년간 존속한다

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일 떄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70년간 존속한다.

 

참고:

https://namu.wiki/w/%EC%A0%80%EC%9E%91%EA%B6%8C%EB%B2%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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