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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저작권법
-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.
※저작권 보호기간
시작일 : 사망일 또는 공표한 날 다음해 1월1일부터
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사망후 70년간 존속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
공동저작물인경우 마지막으로 사망한 자를 기준으로 하여 70년간 존속한다
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일 떄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70년간 존속한다.
참고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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